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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에 접해 있는 국가로, 해양생물 보호에 있어 중요한 책임과 역할을 지니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해양자원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의 방향성과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비교 분석하여 각국의 특징과 시사점을 살펴봅니다.
정책 기조와 법적 기반 비교
한국은 해양수산부를 주도로 해서 ‘해양생물다양성보호법’을 중심으로 해양생물 보호 정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멸종위기 해양생물의 지정, 보호구역 운영, 불법 어업 단속, 생물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내용이 포함하고 있으며, 2025년 현재까지 170여 종이 법적 보호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해양생물보전법’ 외에도 ‘수산자원보호법’, ‘자연환경보호법’ 등 다수의 법령이 서로 연계하여 운영하며, 지자체 자율성이 강한 분권형 시스템이 큰 특징입니다. 중앙정부에서의 정책 틀은 있지만, 실제 보호조치나 단속은 대부분 현지 어촌 공동체나 지역 어업협동조합이 수행합니다. 즉, 한국은 국가 주도의 일괄적 관리 방식, 일본은 지역 주도의 분산형 관리 방식이라는 점에서 정책 기조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으며, 한국은 통합적 대응이 용이하지만 현장 적응력은 다소 낮고, 일본은 지역 맞춤형 대응이 유리하지만 정책 일관성이 약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운영과 어민 협력 모델
한국은 2025년 기준 전국 32개 해양보호구역을 운영 중이며, 정부와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어서 지정·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민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정 보상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형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보호구역 지정보다는 어업 조례나 지역 협약에 따라 어민 스스로 금어기, 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현의 어업조합은 자체적으로 산호초 주변 어획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 없이도 자율적으로 생태 보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이 해양생물 보호를 ‘생계와 직결된 공동 이익’으로 보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역 공동체 내 자율적 규율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법보다 더 강력한 규범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기술 활용과 국제 협력 비교
한국은 최근 들어서는 드론, 수중 센서, AI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등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있으며, 해양생물의 이동 경로 추적, 수온 변화 모니터링, 불법 조업 감시 등에 활용 중입니다. 또한 UN 해양보호협정, CITES 등 국제협약에도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기술 도입보다는 전통적 지식과 커뮤니티 중심의 방식을 더 선호해왔으나, 최근에는 위성 영상, Io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어장 관리 시스템이 일부 도입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국제기구와의 협력보다는 양자 협력(예: 한-일, 일-호주)을 중심으로 유연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물론 양국 모두 해양생물 보호에 대한 기술적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한-일 해양 생태 공동연구와 같은 협력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공동 멸종위기종 보호, 해저 쓰레기 수거 프로젝트 등에서 양국이 협업한 사례 또한 있으며, 이는 동북아 해양보호 협력의 모범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론
한국과 일본은 해양생물 보호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접근방식에서는 서로 다른 방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 주도형 체계와 일본의 지역 자율형 모델은 서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좋은 학습 대상입니다. 향후에는 양국이 기술, 정책, 지역사회의 경험을 공유하며 더 나은 해양 생태 보존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